김남국, 거래횟수 콕 짚어 하태경 명예훼손 고소 - 총선 위한 시간 끌기 의혹

거액 코인 보유 의혹이 커지자 의원직 사퇴하라는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만만했던지 거래 횟수 시비로 김남국 의원이 명예훼손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늘 그러듯이 명예훼손 고소는 허위사실 유포를 근거로 한다. 많은 경우 하루 수십회 코인 거래했다는 하 의원이 공연히 거짓말했다는 이유다. 진위 여부가 수사 당국 손에 넘어가, 밝혀지더라도 거래 횟수 따지다 세월만 간다.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는 하 의원 주장이 맞니 안 맞니, 따지겠다는 김 의원 전술로 이해된다.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진실인지에 대한 세부적 반론은 전해지지 않았다.

 

만약 하루 수십회 가상화폐 거래했다는 주장만으로,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김 의원 항변이라면, 코끼리 다리 만지는 형국이다. 굳이 고소했다면, 수사 당국이 캐 봐야,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그의 판단으로 추정된다.

 

코인 의혹이 한참 언론을 뜨겁게 달굴 때, 국회도 출석하지 않고 행방묘연설이 나돌았다. 어디엔가 잠적해 있었던 김 의원이다. 당시 코인 의혹 지우는 작업이나, 법망에 걸리지 않을 여러 대비책을 마련했을 거란, 합리적 의혹은 든다.

 

그런 후속 작업을 마쳐, 어느 정도 정리할 만큼 했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후 상임위도 출석해, 표면상 국회 활동을 재개했던 그다. 여론이 잠잠해지자 반격에 나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의원 신분에, 이해충돌 의혹이 이는 거액 코인 투자도 지탄받을 일이다. 하지만,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서류 제출에 적극 응하지 않았던 그다.

 

김남국 의원이 뜬금없이 12일 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고 해, 객관적 데이터 확인 사항이었다는 하 의원 주장이 나왔다. 자기 돈으로 합법적인 투자였다는 그의 항변이 있었음에도, 하 의원이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를 이어갔다는 이유다.

 

공격이 최대 방어라는 논리가 있다. 코인 의혹을 법적으로 가리겠다는 김 의원 태도가 정당하다면, 그간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확인도 않은 체, 김 의원을 헐뜯고 못 살게 한 게 맞다. 이들을 싸잡아 공세에 나선 배경이 궁금하다.

 

그중 하 의원은 정도가 심해, 콕 짚어 그를 고소한 모양새다. 만만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공개된 자료, 거래 횟수 등 양측이 같은 사안에 대해 너무나 다른 해석이다. 하 의원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하나하나 대부분 엉터리였다는 그의 주장이다.

 

그랬다면, 하 의원은 상식적이지 못한 의원이 된 셈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거래 횟수 비판을 했을 텐데, 하나 같이 엉터리였다는 김 의원 해석이어서다. 그것도 보좌관들을 포함해 전문가를 동원, 확인 작업을 했을 텐데, 양측 의견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하는 의혹이다.

 

조금만 검색해보고 조사해 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란 김 의원 주장이 맞다면, 하 의원은 검색이나 조사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처럼 무분별하고 경솔한 하 의원이었다면, 김 의원 고소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하지 않나 싶다. 그렇다고 하 의원이 그냥 넘길정도 허술한 의원은 아니다.

 

코인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한 코인 거래 분석 기사만 봐도, 하루 수십회 코인 거래가 확인된다는 그의 주장이다. 매체 분석 거래내역 전체가 링크까지 게시돼 있어, 충분한 데이터를 검색, 조사했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주 코인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거래 내역은 확인이 불가능한 정도라, 허위사실 운운하는 김 의원이 황당하다는 하 의원이다. 두 코인 거래소 거래 내역은 고객 금융 정보라 알려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하 의원이 되레 화가 많이 났다. 의원 본업을 망각한 체, 상임위 회의시간까지 코인 거래한 김 의원 아니냐는 반박이다. 뭐한 사람이 되레 화를 낸다는 격이다. 더욱이 국민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임에도, 자성과 성찰 없이, 되레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에 분개한 그다.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비판한 자신을 고소했다는 대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조사 분석해 하루 수십회 코인 거래를 했다는, 사실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곁가지 가지고 다투는 격이긴 하다.

 

자기 돈으로 합법적인 코인 거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지금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빗썸이나 업비트 코인 거래소로부터 거래 자료가 확인이 된 게 없어서다.

 

본인이 자료를 내야 하는데, 자기 돈과 합법이란 주장 외엔 크게 드러난 게 없다. 수사 과정에서, 하루에 수십회 코인 거래가 확인이 되면, 김 의원이 알면서 이를 덮기 위해 하 의원을 고소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하루에 수십회는 아니지 않느냐. 이를 두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했다면, 법을 잘 아는 법 기술자임은 분명하다. 다툼의 여지를 거래 횟수에 맞춰, 시간과 에너지를 쓰겠다는 꼴이다.

 

자기 돈, 합법적 거래, 이게 초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하루 수십회 거래 여부로 명예훼손 회복 주장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김 의원에겐 재선 위한 선거가 달린 문제라, 총선까지 고소니 수사하니 등등 이유로, 시간 끌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의혹은 든다.

 

이재명 대표 등 의원들이 가상화폐로 재산 은닉했다는 의혹이 한참 제기되었던 때, 의원 전수 조사와 자료 제출 논란이 있었다. 이런 논란도 기존 거래 공개는 법망에서 빠져, 이젠 결과를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김남국 의원 고소로 하태경 의원이 다툴 시간으로 바뀌었다.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까. 검찰이 코인 거래소 압수수색하려 해도, 법원이 영장발부를 해 주지 않을 듯 해, 우려스럽다. 코인 사태도 빈수레가 소리만 요란하게 나다, 흐지부지되지 않나 싶다.

 

윤리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라도,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라는 하 의원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를 보이라는 그의 주장이, 지금은 허공에서 맴돌고 있다.

 

의원 본업 망각한 체,  상임위 회의시간까지 코인 거래한 김남국 아니냐는 하태경 반박, imbc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