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소환 조사 – 조민, 법적 심판과 사회윤리적 기준 사이 고민

총선 출마 관심에 답변을 유보하던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서두른다는 세간의 평가다. 딸 조민 씨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일과 그의 정치권 일정이 무관해 보이진 않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로, 14일 조민 씨를 조사했다는 검찰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에, 조국 일가의 셈법도 바빠진 형국이다. 그간 조씨가 자신 연루 사실을 공개적으로 전면 부인하는데 따른, 검찰 조치로 보인다.

 

조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 결정하겠다는 검찰 측 태도였다. 조사 내용은 당연히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조민씨 입장과 반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로 추정된다.

 

정경심 전 교수 관련해, 조씨 경우는 조사나 기소 결정을 하지 않았던 검찰이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다음 달 26일인 점이 고려된, 조사 일정으로 알려졌다. 가족과 함께 입시비리 범죄에 가담한 공범이란, 대법원 인용을 적용한 검찰 조사였다.

 

조국 전 장관 경우 별도 1심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 및 첨부서류들의 허위 내지 위조 사실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인용됐다. 결과적으로, 정경심, 조국, 조민 가족 일가가 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가족 구성원 각자가 서류작성 및 행사과정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는 판시 내용이었다. 공소시효를 앞두고, 조씨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 배경이 궁금한 세간의 관심이다.

 

피의자의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지난 13일 중앙지검 입장이 알려지면서부터라는 평가다. 정경심, 조국 부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 조씨를 선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되는 모양새다.

 

뒤집어 보면, 딸 조민 씨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를 두고, 조국 부부에게 범행을 자백하라는 얘기로도 들린다. 사실상 공범 조국, 정경심 부부의 공소 사실에 대한, 그들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측 전언이다.

 

유사 사례로, 조민 입시비리 사건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대목은, 지난 최순실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이다. 정유라 설전이 이어지던 내용도,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였다. 사회윤리적 기준에서도 합당치 않다는 지적이 따른다.

 

당시, 정유라 경우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터다. 속죄 의미가 커 기소유예 처분한 전례다. 가담 정도가 적다고 판단했다는 검찰 측 해명이지만, 죄와 벌 측면에서 법적 잣대만으론 종종 가혹하긴 하다.

 

죄인의 고해, 이어 반성과 성찰이란 사회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이와 달리,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은 그 반대다. 사건 연루가 의심되는 쌍둥이가 혐의를 강경하게 부인했던 터다. 할 수 없이 법적 잣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는 얘기였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부모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부모만 처벌하고 자녀 처벌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사회적 공감대이다. 달리 사회적윤리 잣대인 셈이다.

 

하지만 본인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주장이라, 그렇게 하라는 검찰 측 태도였다. 조씨 처분 역사 같은 잣대이다. 서울대 인턴 증명서 작성에, 조국 등 가족 구성원이 허위문서 작성 행위를 분담했다는, 1심 판결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조민 씨가 행위에 가담하고, 이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면, 본인이 마냥 떳떳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노릇이긴 하다. 부모만 처벌하고 자녀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사회윤리적 잣대만으로 안 되겠다는 세상 인심이다.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다. 검찰이 사법적 잣대를 대겠다는 이유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속죄하고 반성하며 성찰하는 사회윤리에 맞는 행동 여부에 달려 있다.

 

조민씨 동생 조원씨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조민씨 사법부 판시에 따라선, 조원씨에 대한 법적 적용과도 무관하지 않는 검찰 조사 기소 여부다.

 

법적 잣대와, 사회윤리에 맞는 양심의 죄, 도덕적 죄에 대한 성찰을 잘 판단해야 할 조국 일가다. 이 시점에서 떳떳하다는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서두른다는 세간 소식도 한몫한다.

 

법적 문제를 훌훌 털고, 양심의 소리로 유권자의 공감대에 호소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면, 우리 사회는 그나마 속죄, 용서, 화해에 관대한 편이다.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면, 이번 조국 일가의 솔로몬 판단은 오로지 조국 일가 몫이다.

 

검찰 소환 조사받은 조민과 총선 출마 논란 중인 조국,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