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김호영 : ‘김구 패턴’ vs ‘이승만 독트린’ - 건국혁명 · 통일운동 노선 대립

 

북엔 김일성 ,  남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는 ,  애초 광복이 두 개의 분단국가가 아니었다 . 

 

김구 선생이 여론 도마 위에 올랐다. 반일민족주의로 촉발된 이념 전쟁이 한참인 요즘이다.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세력 화두로, 해방 이후 이념 논란이 뜨겁다. 산업화와 운동권 정권 이후, 언젠간 질서를 잡아야 할 대목이다.

 

그 기저에 김구 선생과 이승만 전 대통령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 이념 정통성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어제오늘이 아니다.

 

때마침,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김구 선생에 대한 평가로, 남북 관계 사상 검증이 한창이다. 김구 선생이 북한 공산주의자 김일성에 의해 완전 역이용당했다는, 그의 주장을 야권이 물고 늘어지고 있다.

 

5년전, 그가 썼다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저서에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탈북 외교관 태영호 의원 또한 김구 선생이 김일성 전략에 당했다며, 유사한 주장을 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김구 선생과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국 사회에 던진, 이념 분쟁의 씨앗과 국가 정통성 다툼이다. 두 인물을 조명하는 지점이 우리 사회의 이념 분기점이 되는 현실이다.

 

김구 선생에 대해, 야권 등 진보 성향 측에선, 임시정부 시절을 대한민국 건국 원조로 평가한다. 반면에, 여권 등 보수 성향 측에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건국 아버지로 평가하고 있다.

 

김영호, 태영호, 우연하게도 이름이 모두 영호임이 흥미롭다.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는 김구 선생이 분단을 막고 통합을 위해, 자청해 북한 김일성과 회동을 추진했던 사건은 잘 알려져 있다.

 

남북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던 그의 노력도 실패로 끝난, 역사적 아픔이 있었다. 측근에 의해 암살을 당한 비운의 인물로, 그를 추앙하고 추모하는 정신은 여전히 역사적 유산으로 남아 있다.

 

독립운동한 우리 힘으로 광복을 찾았다면, 역사적 논쟁이나 평가가 지금 같지 않았을 거라는 가정이다. 우리에게 불행인지 행운인지, 36년 식민지 일제 패망이 그렇게 순간 올 줄은 몰랐다는 점이다. 일제가 미국에게 급작스럽게 항복하면서, 한반도 역사는 강대국 운명에 맡겨진 불행이 따랐다.

 

이 지점에서, 남북 화해를 위해 애쓴 김구 선생의 통일운동 노력은 역사적 정당성이 있다. 그의 통일운동 공적을 부정한다는, 진보 성향 측의 주장이지만, 누구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남북 화해와 분단을 막기 위해 애쓴, 김구 선생 노력이 무위로 돌아간 일에 대한 평가가 다를 뿐이란 점이다. 광복된 하나의 나라를 위한 평화통일 운동 노선에 대한 시비다.

 

북엔 김일성, 남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는, 애초 광복이 두 개의 분단국가가 아니었다. 화해와 통합을 위해 김일성과 회동이 실패로 끝난 일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

 

극우적 인식이라고 몰아세우지만, 통일부 김영호 장관 후보자의 통일운동 노선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부적절하지는 않다. 다만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공산주의 북한을 상대하는데, 부적절하냐는 대목은 별개이다.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시절, 다섯 공동저자 중 하나인 김영호 후보자 경우, 2018년 출간된 저서에 기재된 내용에, 김구 선생의 통일운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 지적이다.

 

이로써, 김영호 후보자에 이어 태영호 의원까지, 김일성 전략에 당했다는 김구 선생 얘기가 여론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김구 저서나 전해진 얘기에 따르면, 임시정부 시절 공산주의 연대 독립운동에 절대 반대했다는 그다. 이도 사실이다.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는, 임시정부 내 공산주의 세력에 단호히 반대했다는 김구 선생에 대해, 김영호 후보자 또한 명확히 밝혔다. 다만 공산주의자와 협상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도, 김구 선생이 1948년 4월 자진해 평양으로 들어가 김일성을 만났다는 지점이다.

 

당시 38도선 이북에선, 사실상 김일성이 공산주의 소련의 위성 정권을 수립하려던 때였다. 그럼에도 김일성 등을 만나 남북협상을 시도하려던 김구 선생이었다. 이를 김영호 후보자가 평가절하한다는 조정식 의원 주장이다.

 

대외적 명분을 고려했던 김일성이, 공산주의 단독 정권 수립 정당성을 위해, 김구 선생의 방북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본래부터, 남북협상을 통해 하나의 정부를 세우려던, 김일성 계획은 오로지 공산주의 정권 수립뿐이었다.

 

김일성에게 완전히 역이용당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모양새다.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던, 그의 통일운동 정신도, 강대국 개입으로 인해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지난 4월, 태영호 의원 월간조선 4월호 인터뷰도 한몫한다. 대남전략을 아는 북한 사람 입장이라는 전제를 두긴 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정권을 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김일성이 김구 선생을 이용했다는, 태 의원 얘기였다.

 

공산주의 정권으로 단독정부 수립하겠다는 김일성이, 김구를 활용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에게 김구 방북은 호재였던 셈이다. 알면서 김구 선생은, 남북한 단독정부는 절대 안 된다는 그의 소신을 위해, 방북했던 터다.

 

따라서, 그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 공적에 대해선, 어느 정권에서도 이의나 토를 달지 않았다. 국가보훈부에서도, 김구 선생 공적 기록에, “남북한이 각각 국가와 정부를 만드는 단계에, 마지막 남북협상을 선택하러” 방북했다고 적혀있다.

 

최고 가치로, “통합통일 운동에 목숨을 걸었다”는 김구 선생의 민족주의 공적에 대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던 당시 정부였다.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김구 선생을 꼽고, 그의 뜻을 승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지난 김기현 대표 발언도, 소환되고 있다.

 

통일운동 자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다만 노선을 두고 다투는 대목에선, 여야가 또는 국론이 갈린다.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란 민족주의 시각에 따라,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해야 한다는 이념, 이를 ‘김구 패턴’이라고 규정한 김영호 후보자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분단 현실 인식을 방해하는, 소위 낭만적 민족주의 표현을 썼던 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북한의 민족공조론 형태들이 큰 맥락에서, 김구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이 두 개의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체제 사이의 실존적 대결이란, 현실론을 폈던 김영호 후보자다. 좁혀서 보면, 낭만적 통일운동과 현실적 통일운동 노선 차이다.

 

이런 노선 차이의 중심에 선, 다른 쪽 인물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건국을 성공적으로 이끈 지도자로 평가한 김 후보자다. ‘김구 패턴’과 다른, ‘정읍 발언’을 중시한 그다.

 

1946년 남한에서 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유명한 ‘정읍 발언’이었다. 이를 김 후보자는, ‘이승만 독트린’으로 규정했다. 그가 찬양한 대목은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혁명을 뜻한다.

 

자유, 평화, 번영을 말하는 윤 대통령 뜻과 딱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다. 그만한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지금의 혜택도, 이승만 독트린 덕이란 얘기여서다.

 

북한에 대해선, 언젠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김영호 후보자 지론이다. 개혁 가능성 차단된, 전체주의 체제여서다. 3대 세습 왕조에, 공산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북한 정권이긴 하다.

 

상대적으로 김구 선생을 폄훼했다는 조정식 의원 주장은, 언뜻 맞아 보인다. 논리가 있어서다. 북한체제 파괴를 통한 흡수통일론을 앞세워, 대화와 교류를 통해 평화적 통일을 모색한 김구 선생 정신을, 김영호 후보자가 폄훼하고 있다는 조 의원 비판이다.

 

극우, 뉴라이트 사상에 빠져 있는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조 의원 얘기다. 하지만, 김영호 후보자 얘기가 모두 틀린 주장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통일운동 노선에 따른 입장 차이이다.

 

통일을, 3대 세습 왕조 체제인 북한 공산주의 정권을 상대로, 대화와 교류로 갈 것이냐. 아니면 흡수통일까진 아니더라도, 힘을 우위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 타협을 통한 교류로 갈 것이냐는, 노선 차이다.

 

전자는 김구 패턴 계승 의미가 크다. 김대중, 노무현, 이어 문재인 정부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여 평화통일 대화가 정점에 이르렀었다. 시도 때도 없이 싸대는 중장거리미사일 시험과, 핵전쟁 운운하는 김정은 정권 때문에, 김구 선생 방북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자유, 평화, 번영 가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 연대는, 윤 대통령 통일운동 노선이다. 이승만 독트린에서 시작해, 나라를 번영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선에서, 방점이 찍혀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이승만 자유민주주의 건국혁명 정신이, 곧 헌법정신이라고 보는 윤 대통령이다. 그렇다고 김구 패턴의 통일운동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한편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통일운동도 지향한다. 다른 한편으로 전체주의 독재 공산주의 북한 정권 타도에 필요하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자는 통일운동이다.

 

전자 경우 때가 되면, 북한 측에서 명분을 마련해 대화하자는 분위기가 성숙될 거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의 헌법정신임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  김구 선생에 대한 평가로 ,  남북 관계 사상 검증이 한창이다 . nbnnew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