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협력 vs 한미 군사동맹

푸틴-김정은 회담 vs 윤석열-바이든 /한국일보·sbs

 

[세상소리]  푸틴 대통령의 북한 국빈방문으로 한반도 군사 긴장과 국제 경제군사안보 위기가 증폭될 거로 외신이 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이로 동북아 역내 평화가 압박을 받을 거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미국의 소리(VOA) 외신은 북한 라진항에 3주 만에 대형 선박 입항에다 바로 앞에 대형 컨테이너가 가득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전쟁 군수물자를 조달하려는 푸틴 소식을 현지 19일 전하고 있다.

 

부두 안쪽 2개 지점에 약 100m 길이로 놓여 있는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선박 소식이었다. 지난해 10월 1천개 가량의 컨테이너 선적을 전했던 백악관이 군사 장비와 탄약 제공에 이어, 작년 말까지 26척 선박, 금년 1월과 2월 사흘 간격 선박 입출항을 확인해 주었던 터다. 3월 이후엔 한달 1~2척 선박 입항으로 뜸했던 라진항에, 푸틴 국빈방문을 계기로 컨테이너 선적이 부쩍 강화되는 시점을 전한 미국의 소리 외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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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무기 거래를 의심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1718호 북한 무기 수출 금지 대북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의혹에도 지난 5월경 중국에 북한산 광물 수출, 달리 북한산 석탄이 대량으로 선적되어 중국으로 1만t 운송된 러시아 회사 소식을 이미 외신이 전했던 터다.

 

이번 24년 만의 푸틴 북한 방문 관련해 미 상원의원들의 우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된 푸틴이 동맹을 찾고자 북한과 군사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상원 외교위원회 및 군사위원회 소속 샤힌 의원 소식을 전한 18일자 VOA 이조은 기자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서방의 가치를 약화시키고자 협력하는 적국들이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 심화가 우크라이나 관련한 유럽 역내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위협할 한반도 군사 긴장이나 무력 대립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북한과 미국의 적국들이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자유민주 체제 국가들 위험이 최대 위기에 쌓이고 있다는, 미국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 우려를 동시에 전하고 있는 만큼, 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위협하는 북러 군사협력에 서방은 물론 한반도 안보 우려가 가시화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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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선 이번 푸틴 방문을 계기로 한미 군사동맹을 상대할 수준 정도로 북러 군사동맹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려면 중국과의 군사 외교 관계가 매우 중요해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된 러시아의 손을 잡은 북한이 이번 북러 군사협력을 지렛대로, 한미일 동맹 체제에 맞설 북중러 공산 체제 기반의 동북아 국제 질서를 강조할 거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홀리 의원 소식이 전해졌다. VOA 이조은 기자에 따르면, 북한이 바라는, 달리 러시아가 바라는 적국 간 연대 움직임을 주도하는 쪽이 중국이라는 홀리 의원 소식이다.

 

푸틴의 방문을 기회로 미국과 동맹국, 혹은 우방에 대항하는 불순한 동맹을, 소위 북중러 중심 공산 체제를 북한이 적극 옹호하며 주도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의 VOA 인터뷰가 전해지고 있어서다.

 

달리 보면, 북러 군사협력 심화가 북한 문제라기보다, 미국의 이익에 맞서는데 전념하는 러시아, 나아가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북중러 적대 국가 체제가 보내는 거시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미국 정가의 소식이다.

 

구체적인 신호로 북러 간 새 결제 체계를 구축하지 않겠느냐는 외신이다. 18일자 VOA 함지하 기자가 전한 바에 의하면, 북러 새 결제 체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려는 북중러 노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제2차 경제 제재를 앞둔 서방에 맞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임에도 미중 무역갈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경제 제재, 북한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서방 중심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북중러 연대다.

 

뉴콤 전 분석관의 가정을 실은 함 기자 소식엔,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국제 무역 거래 결제가 쉽지 않다는 데 북중러의 고민이 크다는 미국 전문가 진단이다. 미국 달러로 구입한 물품으로 만든 러시아 제품과, 시베리아에 판매한 북한 사과 대금 간의 결제 시스템이 원활치 않을 거라는 가정이다.

 

한미 경제군사안보 동맹에 맞선다는 취지로 볼 때, 이번 북러 경제군사협약 가치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고는 있다.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래와 상호 결제 체계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중국과 이란의 합류가 관건이긴 하지만, 푸틴이 이미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 기고에,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에 대해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했고, 미국 중심 세계 경제안보 질서에 일방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던 터다.

 

러시아 루불화폐 결제 시스템을 지적하고 있다. 북러 양국이 지난 2010년대 협의를 마친 이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루불화 결제를 중국, 이란 등을 끌어들여, 미국의 달러 결제에 정면 도전해보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평가를 낸, 한때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이었던 대북제재 전문가로 알려진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말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개입할 경우 루불화 결제 시스템은 또 다시 실패할 거라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군수물자, 유류나 식량, 기술 지원 등 형태가 물물교환일 수밖에 없어, 국내용 정치적 메시지 아니냐는 평가다.

 

푸틴 북한 방문을 두고 국내 언론 또한 다양한 평가를 내고 있다. 북러 새 협정은 중대 사건이며 동맹 수준 격상을 바라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전했던 로이터 통신을 19일 속보로 전한 뉴시스, 매일경제 매체, 북러가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전했던 19일자 TV조선 매체, 동북아 지역의 더 큰 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크렘린 측 설명을 전한 타스통신을 인용한 19일자 한겨례 매체 등, 대체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에 군사동맹 체제 강화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북러 새로운 협정은 평화적, 방어적'이라는 표제로 속보를 전한 19일자 아시아경제 매체만 보더라도, 북러 경제군사협약이 중국, 이란을 넘어, 한미 경제군사동맹은 물론 크게는 아태경제군사 동맹 체제를 겨냥한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북러 자동 군사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러시아에 선을 넘지말라 경고를 냈던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16일자 우려 메시지가 자유진영 대비 공산진영 갈등구도를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