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법원 추가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민주당 지원 의혹에, 부인 백정화씨의 ‘거짓증언 강요’ 주장으로 기존 변호인을 바꾸는 등, 사법부 집행 혼란에 법원이 칼을 든 셈이다.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 이어 3월엔 외국환거래법 위반, 4월엔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각각 추가돼, 대북송금 대납 등 사실관계 진술 등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심경 변화를 일으킨 바 있었다. 추가 구속을 면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해되던 옥중 서신 사건, 검찰 회유 협박 얘기에 변호인 사임 등이 전해지는 가운데, 오락가락한 이 전 부지사 태도에 사법부 불신이 쌓인 셈이다.
증거와 법리에 다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에 철저히 임하겠다는 취지의 검찰 발언이 전해져, 이재명 대북송금 대납 사건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난 11일 윤석열 후보 연루 시킨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대선 캠프 허위보도 조작 혐의로, 관련 허 기자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다. 국회 체포안 가결, 법원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수사 ‘정당 46%’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등에 비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 압박이 초읽기에 들어간 조짐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체포안 가결 의원들에 대한 조건부 징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 개딸들 청원을 해소하는 몸짓인 듯, 이상민, 조응천, 이원욱, 설훈, 김종민 등 반명계 중진 의원들 징계만이라도 형식상 처분하려는 움직임이다. 당론이 아닌, 가결 행위 자체는 헌법 권리에 해당되는 만큼, 다른 이유인 해당 행위를 적용한다는 해석이다.
공개적으로 가결을 주도했던 의원들이란 구실로, 당의 단합 저해 및 품위 손상 행태 징계 처분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재판 대비해야 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공식답변 5만명 기준을 넘은 강성 지지층 반발을 달래고 당을 통합해야 하는 명분을 챙기기 위해, 특유의 치고 빠지는 방식을 선택한 셈이다.
해당 행위는 맞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장경태 최고위원, 당내 통합을 위해 소통이 중요하지 가결 의원들 처분할 상황이 아니라는 같은 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서영교 최고위원, 이재명 사당화 비판이나 단합과 당무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 징계는 필요하다는 12일 저녁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출연 정성호 의원 등 발언에 비춰, 일부 의원들에 대한 형식적 징계로 적당히 끝날 정황이다.
강서구 선거 승리로 야권 움직임이 내부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듯이, 여권도 지도부 사퇴보다, 총체적으로 쇄신 통한 단합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김행 후보 사퇴 정도로 대국민 메시지를 정리한 이후, 정부 여당 쇄신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이다. ‘어물쩍 넘어가면 안된다’는 반발 의원들 관심이 주로 수도권과 총선 승리에 있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김기현 대표가 13일 마련한 수도권 의원들과 3040 청년 세대와 1대1 면담 자리 등, 환골탈태하겠다는 발언 배경은, 강서구 패배 책임론과 총선 승리 견인을 위한 수도권 인적 쇄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남 출신 하태경 의원이 정청래 의원 마포을 지역구 출마설이 사례다. 다른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당선이 쉬운 지역구를 포기하고 수도권 험지에 출마할 경우, 수도권 인적 쇄신 움직임이 탄력을 받는 그림이다.
임명직 지도부 전원 사의가 첫 단초이고, 영남권 중심 선거 전략이 패배 원인이란 지도부 책임론을 해소하려는 단계가 핵심이다. 전반적인 지역구 물갈이 의미의 인적 쇄신이 진행될 분위기다. 당력을 총동원 선거에 패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홍준표 시장의 준엄한 13일 페북 글이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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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은 상처를 놔두고 가면 더 크게 곪아 터진다며 김기현 대표 사퇴를 공식화한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총선에서 기존 지도부 영향력을 상당 부분 분리 배제하고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이미 신뢰를 잃어 웬만한 쇄신책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일부 반발이 크지만, 여야 지도부 태도는 중징계나 사퇴보다, 단합에 초점을 맞춰 총선을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 연기, 대선 캠프 관련해 측근 김병욱 의원 연루 등 새로 터진 대장동 윤석열 게이트 허위보도 기자 압수수색 등에 따른, 비명계 의원 달래기에 나선 이재명 사법리스크 관리다.
영남권 중심 선거 전략에서 벗어나 수도권 인적 쇄신론으로 반발 의원 달래기에 나선 김기현 대표에게 전달된 결정적 메시지는, 13일 참모들에게 보선 패배 교훈을 새겨 민생 행보 집중과 내부 개편 등 쇄신 방안을 당부한 대통령 당부였다.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자는 대통령실 고민이 전반적 여권 쇄신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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