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주, 윤석열 나토 행보 한반도 전쟁 불씨 vs 尹, 과감한 국제질서 수호 연대 결단

유럽 나토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유럽전쟁이 조만간 기세가 꺾일 거란 전망이 감지된다. 젤렌스키 대통령 특유의 열정이 드러난 이번 나토 회의 모습이었다. 그의 연이은 정상들 회동은 특별하고 남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기대는 남다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한다는 정치 철학에 나토 동맹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 가장 우선해야 할 모임이 있다면, 유럽 정상들과의 회동으로 비친다.

 

거기에 전후 복구를 기대한 그의 국제 정치 감각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성적표가 없어, 평가는 엇갈린다. 야권 김병주 의원 경우, 인명사고가 난 집중 호우 정황을 빗대, 전쟁 불씨를 한반도로 부르는 위험한 행보라는 지적을 냈다.

 

지난 15일 페북 글을 통해서다. 민주당 공식 논평은 아니지만, 군 장성 출신으로서 우려한 그의 비판이라 눈길을 끈다. 실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군 장성 출신 발언이어서다. 그의 시각으로 보면, 국가 이익 세일즈 외교에 나선, 대통령이 한참 뭔가 착각하고 있나 우려이다.

 

물론, 폭우 사태로 빚어진 인명사고가 나토국 순방 외교 일정과는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이런 집중 호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쟁 국가를 순방까지 해야 하느냐는, 김병주 의원 비판으로 보이긴 하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무엇이 우선 순위인가 문제여서다. 다만,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대해 딱히 반론을 제기할 형국은 아니다.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 있고, 그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면 말이다. 이왕 순방길에 나선 일정에,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있다면 폴란드와 인접 국가, 주로 동유럽이다. 전후 복구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곳에, 정상회담을 통해 사전 작업하는 거야, 국익을 위해 백번 옳은 일이다.

 

다만, 김병주 의원 주장대로, 폭우로 빚어진 비극사건 때문이다. 특히 소련 연방에 속했던 유럽 국가 순방이, 푸틴 등을 자극해,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찬반이 엇갈릴 거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다면, 진즉 전쟁이 터졌을 거다. 우려는 받아 들이 돼, 전쟁 대처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마지막 순방 국가 때문에 일정을 늘렸다는 비판은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 교민 16만명과 160여개 우리 기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긴 하다. 그 이유는 푸틴에게 두고 있다. 푸틴이 북한과의 연대를 더 강화할 우려 때문에, 교민과 기업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시할 수는 없다.

 

이미 예견된 우려라 특별한 주장은 아니다. 다만,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고려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염려이기도 하다. 과거 북한 핵무기 기술 전수에 러시아가 공을 들였던 전례를 들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도움이 있어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들에게 등을 돌려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해석이다. 딱히 답이 없는 얘기이다.

 

국제사회는 변수가 너무 많다. 북중러 대비, 한미일 기반 자유국가 연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대통령이다. 그의 경제외교 방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김병주 의원 우려이긴 하다.

 

중국 관계 경우, 전쟁 관리 정도 하겠다는 미국 방침이 밝혀졌던 터다. 중국도 싫어하지 않는 눈치였다. 이 관점에서 동북아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미일 동맹 관련해, 중국은 대놓고 북한 핵개발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형편이다.

 

러시아 역시 전후 회복에는 시간이 꽤 걸릴 거로 예측된다. 용병 반란 사태에, 심지어 푸틴 실각설이 끊이지 않는, 불안한 러시아 정국이다. 이로 보아, 북한 핵무력화를 제재할 마땅한 강대국이 없는 상황이다. 아랑곳 없이 연이어, 중장거리미사일 실험하는 김정은의 마이웨이를 멈출 수단이 지금은 별로 없다.

 

동북아 평화는 이번 나토 유럽국 순방에 이어, 전후 복구에 국가 이익을 담보하려는 대통령 일정과도 관련이 깊다.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대통령 행위 하나하나만 쳐다보는 여야 정치권 행태가 마땅찮을 뿐이다.

 

국가 수반인 대통령과 일정을 나누는 대승적 자세가 요즘 우리 정치권에 없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보에 비춰, 이도 기대하기 힘들다. 작용, 반작용, 부작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치 활동이 무엇보다 아쉬운 우리다.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 모두를 위해 활기찬 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은 맞다. 국민 보기에도 매우 아름다운 우리 정치권 모습이어서다. 하지만 범죄, 법률, 사회적 정의나 공정 윤리 정서 등이 맞물려, 풀어야 할 선결 과제가 많다. 이 때문에 고질적 우리 사회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정치권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한국인의 강한 근성이 빠른 재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유럽 측에서 확인되고 있다. 난민센터를 방문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젤렌스카 여사 기대도 함께 전해졌다.

 

전쟁 참상과 끔찍한 피해를 직접 목격한 순방이었다. 국내에선, 호우 참사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호우 대응에 분주한 한덕수 총리 얘기가 전해졌지만, 야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대통령실은 양국의 방산협력 구상을 직접 챙겼다. 한국 기업 투자 요청에 따른, 이차전지, 전기배터리차, 디지털 사업 분야를 포함해, 중장기적 방위산업 협력구상이다.

 

안보 분야 3가지, 인도 분야 3가지, 재건 분야 3가지 총 9개의 패키지를 기반으로 전방위 사업 대책을 마련했다는 전언이다. 양측이 110분간 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식량 에너지 안보 협력, 재정 지원, 아동 심리 치료 지원, 경제협력 및 공적 개발 원조, 교육 지원에 장학금 설립 등 9가지로 발표되었다.

 

어떤 비난을 받아도, 핵심은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즉 자유민주주의 나토 유럽 국가들과의 연대에 있다. 이 안에 북한 핵문제, 중러 문제가 다 들어 있는 셈이다.

 

 

국제사회 분위기가 한편에 서야 한다면, 나토 동맹을 기반으로 앞서 일본 히로시마 G7 동맹, 인도태평양,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군사 동맹에 공을 들이는 대통령이다. 아직 성과 평가는 이르다.

 

앞서 폴란드와 제3자간 재건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밑거름되었다. 장기적으로 방산, 공급망, 인프라 등이 총망라된, 사실상 한 국가 재건에 필요한 모든 산업 기반 요소가 이번에 다뤄졌다고 보면 된다.

 

객관적 평가를 내놓는 외신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일본과 함께 한국은 유럽 파트너라는 평가다. 나토와 한국의 협력 형태로서, 윤 대통령의 전쟁 당사자 국가 방문 의미가 크다는 외신이다.

 

북중러 관계 때문에, 불편한 외교적 상황임은 국제사회가 다 인지하는 터다. 이런 우려 속 전쟁 위험에도, 깜짝 방문 형식으로 정상회담을 별도로 가졌다는 점만으로, 용기가 가상하다.

 

한 마디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나토 유럽 국가들과 연대를 보여준, 좋은 사례로 평가하는 국제사회 분위기다. 특정 지역 위기가 세계적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번 유럽전쟁으로 확인되었다는 AP 외신 소식이었다.

 

세계 9위 무기 수출국 한국이 분쟁지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정책에 비춰, 러시아 영향을 받는 북한 때문에 껄끄러운 입장에 있다는, APF 외신도 전해졌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속담이 있다. 과감한 외교정책 행보에 나선 대통령 입장이 아무래도 우려는 된다. 하지만 한국전쟁 때, 유엔군 지원 받았던 역사적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국제사회 책임과 도리에 충실하겠다는 대통령을 비난만 할 수 없다.

 

70여년 북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불법 침략을 상기한 대목에선, 북한이 언제라도 남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준다.

 

전쟁 상처를 딛고 일어나,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부흥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한, 오늘의 한국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대통령이다. 그의 평소 지론이 이번 나토 순방을 통해서 재확인된 셈이다.

 

폭격으로 학교, 병원, 주택, 기업 등 모든 것이 파괴된 전쟁 참상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고, 오히려 북한 핵개발을 제재할 강력한 도덕적 정당성을 찾는 이유이다.

 

한국 지원 규모와 내용을 예의주시한, 국제사회 시선을 전한 로이터 소식은 특별하다. 아시아 정상이 한 번도 방문한 예가 없어, 윤석열 대통령 이번 방문은 매우 중요하다는 외신 평가다.

 

집중 호우 대책회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