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계, 개악 거부권 ... 李-노조, 독재정부 ... 김기현, 노조 ‘뒷다리 법안’ ... 배진교, 尹 거부권 3파 정권 정점

김기현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제2연평해전 기념식 참석 /kyunghyang

 

경제6단체가 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본회의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에 정부 여당 대응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이 이에 대해 군사독재에나 어울리는 독재정부라고 규탄하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1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해, 야권-노조 위주 개정안 반대 목소리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실상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단체들이 앞장서며, 정부 여당과 함께 야권과 노조에 대항하는 전선을 형성한 셈이다.

 

야권이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경제 단체들의 한결같은 판단이다. 야권 의도가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보는 제 단체이다.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 붕괴, 1년 내내 노사분규 산업현장, 노사관계 단체 교섭과 쟁의 행위 무분별 확대 등이 핵심 사안이다.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요 산업 업종별 협업체 다양성을 무시한 법안들이라며, 쟁의가 발생하면 결국 협업체로부터 원청기업이 가장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노사 협업체 생태계 파괴는 결과적으로 산업구조 붕괴로 이어진다는 논리이다. 그 기저에 무분별 노동 쟁의 발생으로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시키고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경우, 협업체 근로자가 일터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다.

 

극단적인 불법 노동 쟁의까지 원청에 대한 노조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업체가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경우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라, 기업은 물론 나라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 정의와 헌법정신을 기반으로 자유, 평화, 번영 가치를 국정 철학 기조로 삼는 대통령에겐 가장 큰 부담이다.

 

국정 동반자인 여권 움직임도 유사한 우려에서 출발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13일 최고위에서 방송3법은 물론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경제 숨통을 끊어 놓을 야권 주도 개정안이 노란봉투법이란 지적이다.

 

이외 방송3법 개정안 또한 민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법안이란 판단에 따른 여권 움직임이라, 반정부 노조와 결탁된 야권 움직임에 대해선 제동이 걸릴 거란 정치권 분위기다. 유리한 총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략적 움직이란 정부 여당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킬러 규제 혁파 법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한시적 허용,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대폭 해소, 신규 화학물질 수입·제조·등록·사용 규제 대폭 손질 등이 시급한 법안이라는 여권 주장엔 노동 쟁의에 앞서 기업 성장이 우선 관심 사안이다.

 

소위 뒷다리 법안보다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달라는 여권 촉구이다. 이런 촉구는 12일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 축사 내용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 결집을 노린 평가가 있지만, 기실 이날 축사 내용은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우회적인 답으로 분석된다. 오늘날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도시, 직장, 산업체 혁신 주도 운동 기조에 새마을운동 정신이 여전히 한몫한다는 대통령 호소이다. 달리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에 기반을 둔, 나라 경제 발전 동력으로 기업 활동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새마을운동 혁신이 지구촌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란 축사가 노란봉투법을 대하는 대통령 의도이다.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끈 지도자를 언급한 대목이지만, 윤 대통령은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번영할 새로운 청년 미래 세대가 필요한 덕목으로 새마을운동 정신에 주목했다.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현 정부가 계승했다면, 바로 박정희 국정 운영 철학이란 얘기가 전해져서다. 

 

야권이나 진보 성향 매체가 주목한 대목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소위 3대 관변단체 행사에 참석한 배경이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정치적 행사로 생각해 불참했던 배경과는 사뭇 다른 대통령 움직임이다. 되도록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는 행사보다 비난은 받지만, 법 정의와 헌법정신을 기조로 자유, 평화, 번영 가치를 내세운, 나라 경제안보 행사에 비중을 둔 국정운영 철학이 깔려있다.

 

야권과의 대화나 협치를 우려하는 국민 시선을 뒤로한 대통령 움직임이긴 하다.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환담한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13일 경향 매체 판단이다. 의도적 행위라 아니 할 수가 없다.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는 행위는 자제하고, 나라 경제안보에 매진하겠다는 뚝심 메시지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재계나 여권 지도부 움직임이 13일 공개적으로 표출된 배경이 다름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룬 산업화 동력에 새로운 불길을 붙이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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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이란 13일 비대위에서의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방송3법 불허는 언론탄압 정권, 거부 정치 정권의 오명이란 13일 최고위에서의 이재명 대표, 달리 거부권 행사는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윤 대통령의 경제안보 중시 기저에 깔린 박정희 산업화 행보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해법안이란 노란봉투법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권 움직임이다. 윤 정부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이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소위 3파 정권 정점 비판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경고, 언론자유를 바로 잡은 마지막 기회를 국제적 망신거리로 만든 정권에 대한 이재명 대표 경고, 달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간곡하게 요청한 경제6단체 항변에 이은 여권 지도부 건의 등, 국민 심판을 앞둔 총선에 온통 관심이 쏠린 나라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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