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검찰 수사 특검법 진실 ... 이화영 9년 6월 실형 ... 檢, 이재명 정면 겨냥

 

검찰수사특검법 발의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재명 대표 /edaily

 

[세상소리]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이재명 대표를 정면 겨냥하는 모양새라, 이를 차단하려는 민주당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수사 검사 탄핵 소추에다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드는 상황이다. 단독 원구성, 상임위 독식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여야 정쟁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9년 6개월 실형에다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금 3억 2천 595만원 선고가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양상이라, 이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민주당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편파 수사, 편파 재판 프레임을 들고나온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염두에 두었는지, 검찰 수사 특검법은 차치하더라도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뇌물 및 정치자금 지원받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 자금 지급을 원용한 1심 판결을 들어,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가 외환거래법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3일 퇴근길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하자 이례적으로 사법방해 카드로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모양새라는 이 총장 반박이다. 형사사법제도를 공격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법 발의라는 얘기다. 이처럼 검찰 겁박에 법치주의를 근본에서 무너뜨리는 야당의 의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검찰이다. 이재명 대표까지 언급하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정직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거짓말쟁이냐며, 재판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송금이 방북대납 목적이라 판시한 법원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이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 추정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 얘기도 언급한 이원석 검찰총장 인터뷰가 언론에 실렸다.

 

입법권 남용을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도 나온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이 조작했다는 주장으로 특검법에 박차를 가하는 민주당 움직임이다. 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관계에 선을 그어왔던 이재명 대표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던 입장에서 후퇴하고, 아예 특검법으로 검찰을 정면 겨냥해 부실 및 조작 수사 의혹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 회유와 압박 정황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 부실과 조작설을 되풀이하는 민주당이다.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로부터 불똥이 튀는 것을 전면 차단하려는 전략을 꺼낸 이재명 대표 측 속셈이다. 소위 이재명 대표는 결백하며, 이 전 부지사 관련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배경에도 검찰 수사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 속내로 평가되고 있다. 편파 수사에 편파 재판 얘기까지 꺼낸 정진욱 의원의 9일 통화가 한국일보에 실린 배경엔, 수사 검사 탄핵 추진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논리가 깔려 있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벼르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세간의 시선 때문이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이 대표가 결백하고, 이 전 부지사 유죄와는 무관하다면, 특정인 방탄 얘기 들어가며 정청래 법사위원장 지명에 국정조사 카드 얘기까지 나올까 싶다.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려면, 검찰 탄핵 소추 의결하여도 헌재에 의해 위헌 소지로 기각될 여지도 있어, 국정조사로 판을 키워 맞불 놓을 수밖에 없어서다. 달리 판을 지나치게 키우는 모양새도,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 입지가 어렵게 되는 터라, 민주당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도 여론전에 적극적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이 전 부지사 중형 판결, 이 대표 연루 추정 등이 가볍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까지 만들어 대응하는 현실이다.

 

검찰 수사 조작 이유로 관련 특검법이 발의되었지만, 이도 수사가 조작되었다는 명확한 실체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특검 방향을 쌍방울 김성태 및 이화영 재판으로 한정시키고, 당 차원의 전방위 대응은 자제하는 모양새다.

 

이화영 재판이 이재명 재판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다. 이날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 주장에 따르면, 대북송금 판시에 이재명 대표 공모 혐의나 지시 내용이 없었다고 강조하는 모양에 민주당 딜레마가 오롯이 담겨있다.

 

하지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수행에 철저히 임하겠다는 취지의 검찰 발언이 알려져 있던 만큼, 이재명 대표 관련해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이 탄력을 받은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