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3자 채상병 특검법 ... 대통령 거부권 vs 국회 재표결 격돌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ohmynews

[세상소리]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 표결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국민 저항 의식에 고무되어 있어 보인다. 이미 100만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이를 지렛대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민주당 얘기다.

 

달라지는 세상 민심과 이에 편승하는 민주당 속셈을 마냥 부정하다간 더 큰 정치적 파장이 올 수 있어, 이를 미연에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될 속 사정이 여권을 압박하는 현실이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이에 대한 정치적 해법으로 채상병 사건 진실을 밝히는데 소극적인 보수 성향을 설득하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채상병 사건이 단순하지 않고 보수층 민심 향방 주춧돌로 볼 수 있는 보훈, 안보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한 전 위원장의 판단이다. “우리 보수가 소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근거로, 채상병 사건, 보훈, 안보 이슈가 근원적으로 정치적 결이 같다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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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연합뉴스 인터뷰에 응한 한 전 위원장은 소위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 통과가 기정 사실화된 마당에,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된다면 국민에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 향후 당정 관계와 여권 정치적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될 거란 주장이다. 이번에 국민이 등이 돌리면 야당 추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 대안 제시도 없다면, 국회 재표결시 부결 요건인 100명을 지킬 수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채상병특검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긴 했지만, 이는 상당 부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108명 국민의힘 의원 중 4~5명이 특검법에 찬성하게 되면, 국회 재표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였다.

 

당정 관계는 민생과 나라 발전을 위한 정치 목표 과정일 뿐이라는 그의 판단은 정부 성공이 윤 대통령 성공이고, 이는 바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동일하다는 얘기다. “똑같다”는 표현을 유독 강조해 보이는 한 전 위원장은, “공통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사이에 배신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씌우는 배신 프레임에 반발했다.

 

대선출마에 대해선 부름받으면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표현으로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은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들과 계층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과의 이견이 있더라도, 이를 갈등이라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고 역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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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이번 채상병특검법을 통해 정치 일정에 대한 주도권을 쥐지 못하면, 오랫동안 암흑기에 빠질 거란 경고도 낸 한 전 위원장이다. 이번 채상병특검법을 여권이 주도한다면, 그 변화를 이끌 유능한 집단이란 점을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대선 승리 기반을 만드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지구당 부활, 조정훈 의원 추진 전당대회 전 백서 발간은 물론이고, 한국형 제시카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상호주의 기반 외국인선거법 개정, 고 홍정기 일병 손해배상 소송 종결 전 군 순직자 유족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를 열거했다.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국회 재의결 등 정치 일정을 자신이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 안으로 여권이 주도하고, 그 여파로 향후 당대표가 되어 자신이 추진할 정치개혁 어젠다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이 위헌이 아니라 헌재 결정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민주당 특검 정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펴, 이게 제3자 특검이며 당론과 어긋난다는, 소위 원희룡-한동훈 갈등 해소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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