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손혜원’, 문재인 정부 친북사회주의자 보훈 포상 권고

 

김원봉 등 친북사회주의자 포상과 ,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손용우 씨 보훈 포상이 엇갈렸다

 

사회주의 활동 경력을 중시하느냐, 친공친북 활동 경력을 중시하느냐에 따른 보훈부 포상 기준이 달라, 이념 지향 정권에 따라 보훈 대상 운명이 엇갈린다.

 

김원봉 등 친북사회주의자 포상과,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손용우 씨 보훈 포상이 엇갈렸다. 서훈 수여 논란에도 불구하고, 손용우 씨 포함해 사회주의 활동했던 39명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김원봉 씨는 빠졌다고 해서다.

 

김원봉 서훈 수여 불발엔, 단순히 사회주의 진영에서 활동했다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주의 활동 기준으로 포상하기에는, 도저히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그의 친공친북 활동 수준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진영 활동이 중요한 기준이라기보다, 친공친북 활동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이번 보훈부 포상 기준이 달라 지게 되는 셈이다. 사회 운동하고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꼭 구분하는 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

 

사회라는 공통분모에, 사회 운동과 사회주의 활동 명분을 딱히 선 긋기가 어려운 점도 문제다. 말 자체론 사회주의 활동이 사회 운동 성격으로 비쳐, 다소 미화된 점을 무시할 수가 없다.

 

가족이나 개인 이익을 쫓기보다, 나라나 사회 공동체 이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활동에, 주로 사회 운동 성격의 의미를 부여한다. 사회주의 활동 또한, 개인 삶이나 가족 희생이 커, 국가가 일정 부분 후손들에게 포상하고 자긍심을 심워줘, 타인의 귀감이 되도록 기능한다.

 

정권에 따라 포상 기준이 달라지는 배경엔, 공산주의 독재 왕조 북한이란 변수가 있다. 더욱이 북한이 죽자고 싸 대는 중장거리미사일이 호전적인데다, 남한과 미국을 겨냥해 핵전쟁 준비를 하는 터다. 이로써 단지 북한 만을 의식해 포상 기준을 삼는 일은 아니다.

 

공산주의 북한에 비하면, 사회주의 활동한 경력을 가진 독립운동가를 나라가 포상한다는 우리 경우는, 그래도 상식적이고 공정한 편이다. 이를 이용해 적당히, 혹은 어물쩍 보훈처 포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다.

 

가짜 유공자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돈과 출세를 위해 반국가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요즘 정부 추세에선, 친공친북 세력이라 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현재 보훈부 보훈혁신위원회가 김원봉 등 친북사회주의자 포상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 규정했던 사례가 문제였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간첩설이 불거진 배경엔, 그런 친북정도가 아니라, 조선인민공화국 장관급까지 지냈던, 골수 사회주의자 김원봉 등에게 포상해야 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문 정부 시절 포상 기준은 광복 시점에 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반일 투쟁에 나섰던 독립운동 만을 평가하자고 권고했다는 보훈위 얘기가 전해졌다.

 

그래서 김원봉 등의 인물들이 보훈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터다. 이에 편승해 보훈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손용우 씨 등 39명이 보훈위 권고에 적용되었다. 그래서 어물쩍 독립운동가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의혹이다.

 

보훈부가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중앙 매체가 입수해 6일 전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김원봉 등 마땅히 독립유공자가 될 사람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해 국가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당시 보훈혁신위원회 문구가 문제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는, 정의기억재단 지은희 이사장이 보훈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문재인 대선 후보 진영에서 활동했다는, 김은경 전 보훈처 정책보좌관이나 오철식 전 국방홍보원 원장,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위 민변 소속 성춘일 변호사 등이 위원이었다.

 

해방 이후 정치적 행적을 따지지 않겠다는 당시 정부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따지면, 북한 정권에 동조하고 적극 협력했던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뒤따른다.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사상이나 정치적 이유로 독립운동 공적을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도 재심사해 포상할 수 있고,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등급이 낮아진 사례 등도 재검토한다는, 이번 정부 측 얘기다.

 

2019년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군 창설의 뿌리였다는 만주 광복군 출신 김원봉 포상 필요성을 언급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도 소개되었다. 김원봉이 광복군 부사령관으로 독립운동에 공을 세웠던 사실을 인정했다.

 

광복 후 북한에 가, 김일성 정권 초대 내각에서 장관직인 국가검열상에다,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지냈던 김원봉 케이스다. 김일성 정권 수립에 엄청 기여한 그를 포상한다면, 김일성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그럴 진데, 규정이 바뀌기 전, 6차례나 서훈 대상에서 탈락되었다는,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손용우씨 등 36명이 포함된 케이스는, 그나마 그런 문재인 정부 분위기에 편승한 케이스였다.

 

광복 이후 활동까지 재평가 하겠다는 정부다. 친북 활동 자체 심사가 부실했던 반국가세력, 입증이 잘 안된 경력 경우를 포함해,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다.

 

핵심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건국훈장 수여 기준이 함께 바뀌는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이다. 수여 기준을 어느 곳에 둘 건가, 북한 정권 수립에 어느 정도 기여했나를 정해, 반국가세력 독립유공자를 식별하겠다는 보훈부다.

김원봉 등 친북사회주의자 포상과 ,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손용우 씨 보훈 포상 논란, ohmynews=kbs